김남근 의원, 의무공개매수제도·중복상장 금지법 추진…코리아 프리미엄 시대 앞당길까?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무공개매수제도, M&A 공정가액 산정, 중복상장 금지법을 하반기 핵심 입법 과제로 제시했다. 제도 도입이 한국 증시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미칠 영향을 자세히 분석하려 합니다.

 

김남근 의원, 자본시장 개혁 3대 과제 제시

국회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하반기 국회에서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M&A 공정가액 산정, ​중복상장 금지법을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 상법 시행 1주년을 맞아 진행된 인터뷰에서 김 의원은 "상법 개정으로 주주 보호의 기본 틀을 마련했다면 이제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실제 시장에서 반복되는 주주 피해를 해결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한국 증시의 가장 큰 과제로 꼽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후속 개혁이라는 점에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의무공개매수제도, 일반주주도 경영권 프리미엄 공유

가장 먼저 추진되는 법안은 의무공개매수제도다. 현재 국내에서는 기업의 경영권이 매각될 경우 지배주주만 높은 가격으로 지분을 매각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반면 일반 주주는 동일한 프리미엄을 받지 못한 채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주식을 보유하거나 매각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의무공개매수제도가 도입되면 경영권을 인수하는 기업은 일정 비율 이상의 일반주주 지분도 동일한 조건으로 공개매수해야 한다. 이를 통해

• 일반주주의 권익 보호
• 경영권 프리미엄 공유
• M&A 시장의 공정성 강화
• 투자자 신뢰 회복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김 의원은 최근에는 기업들도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과거보다 반대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삼성물산 사례 막기 위한 M&A 공정가액 산정

두 번째 핵심 과제는 합병가액 산정 방식 개선이다. 현재 자본시장법은 합병비율을 대부분 시장주가 중심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의 실제 가치와 주가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경기 침체나 일시적인 주가 하락 시기에는 기업 가치보다 낮은 가격으로 합병비율이 결정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김 의원은 과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례를 언급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 자산가치
• 미래 수익성
• 영업가치
• 성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공정가액 산정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관련 개정안은 이미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상태이며 본회의 처리만 남겨두고 있다.

 

중복상장 금지법 추진…모회사 주주 보호 강화

최근 금융당국은 중복상장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김 의원은 법률로 명확하게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복상장은 기업이 성장시킨 사업부를 물적분할한 뒤 별도 상장시키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 기존 모회사 가치 하락
• 기존 주주 권익 훼손
• 기업가치 희석

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국내 증시에서는 이러한 물적분할 상장이 반복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불신을 키운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김 의원은 이러한 구조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했다.

 

상법 개정 이후 달라진 한국 증시

김 의원은 개정 상법 시행 이후 가장 큰 변화로 한국 증시에 대한 신뢰 회복을 꼽았다. 그는 국내 투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들도 한국 시장을 이전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업들도 과거처럼 소액주주에게 불리한 의사결정을 쉽게 내리기 어려운 환경이 형성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일부 기업이 정관 변경 등을 통해 제도 취지를 우회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감시와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관투자자의 역할도 중요

김 의원은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연금 등 대형 기관투자자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국 자본시장의 지배구조 개선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위원회의 5%룰(대량보유 보고제도) 해석이 불명확해 기관투자자들의 연대 활동을 제약하고 있다며 필요하면 추가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향후 행동주의 투자 활성화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위한 장기 개혁

김 의원은 일본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도 단기간의 정책이 아니라 10년 이상 지속되는 자본시장 개혁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 개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주주활동
• 시장 참여자의 책임 있는 행동

이 함께 이뤄질 때 비로소 코리아 프리미엄이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최근 한국 증시가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을 다시 받기 시작한 상황에서 이러한 제도 개선이 실제 투자문화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앞으로의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부분

이번에 추진되는 의무공개매수제도, M&A 공정가액 산정, ​중복상장 금지법은 모두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만약 관련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된다면 국내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도는 한 단계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소액주주 권리 확대가 본격화될 경우 장기적으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와 기업가치 재평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다만 기업들의 경영 자율성과 M&A 시장의 유연성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는 입법 과정에서 계속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아시아경제 인터뷰(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 및 분석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본 글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투자 정보이며,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매도 추천이나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