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버리지 ETF 국감 쟁점 부상…증권·운용사 CEO 증인 채택은 아직 미정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과 규제 보완을 둘러싼 국정감사 쟁점을 정리했다. 증인 채택 여부, 제도 도입 절차, 거래 급감의 의미와 투자자가 확인할 점을 살펴본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둘러싼 국정감사의 핵심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보다 제도 도입 과정과 투자자 보호 장치가 충분했는지를 검증하는 데 있다. 증권사·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의 증인 채택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2026년 9월 24일 보도 기준 최종 증인 명단은 확정되지 않았다. [1]

 

투자자에게 더 중요한 점은 국정감사 논의 자체가 상품의 수익성을 보장하거나 반대로 거래 금지를 뜻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다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처럼 한 종목의 하루 수익률을 약 2배로 추종하도록 설계된 상품인 만큼, 규제 변화와 거래 구조에 따라 매매 여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국감에서 확인할 세 가지 질문

국회 논의에서는 크게 세 가지 쟁점이 예상된다.

첫째, 제도 도입 절차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1월 30일부터 3월 11일까지 입법·규정 변경 예고를 하고, 부처 협의와 영향평가, 금융위원회 의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월 28일 관련 제도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2] 금융위는 부처 간 협의 기록이 없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2]

둘째, 출시 이후 시장 영향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한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 16종은 2026년 5월 27일 상장됐다. [3] 상장 뒤 거래가 빠르게 늘면서 특정 대형 반도체주에 자금이 집중되고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다만 기초주식의 변동성이 확대된 원인을 해당 ETF 하나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국회입법조사처도 글로벌 반도체주 변동성, 거시경제 불확실성 등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했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4]

셋째, 사후 보완책의 적절성이다. 금융당국은 출시 후 약 두 달 만에 기본예탁금, 모의거래, 괴리율 관리 등을 강화했다. 국감에서는 이 조치가 왜 출시 전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는지, 현재 수준이 투자자 보호에 충분한지 등이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CEO 증인 채택, ‘요청’과 ‘확정’은 다르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논의 과정에서 증권·운용사 경영진이 후보로 거론됐다. [1] 그러나 국정감사 증인은 여야 협의와 상임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정해진다. 증인 신청 또는 후보 명단에 포함됐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출석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CEO 줄소환’이라는 표현을 볼 때는 다음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구분의미

증인 신청	의원실 또는 정당이 출석을 요구하는 단계
여야 협의	증인 수와 대상자를 조율하는 단계
위원회 의결·출석요구	실제 출석 요구가 이뤄지는 단계
실제 출석	국정감사장에서 질의가 진행되는 단계

최종 명단이 공개되기 전에는 특정 인물의 출석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기보다, 정무위원회의 의결 자료와 출석요구서 발송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기본예탁금 3,000만 원으로 강화된 이유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보완 방안의 핵심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신규 투자 또는 추가 매수 요건을 강화한 것이다. 개인 일반투자자는 2026년 7월 31일부터 현금 기준 3,000만 원의 기본예탁금을 유지해야 한다. 기존에는 주식·ETF·채권 등 대용증권 가치의 일부를 예탁금으로 인정했지만, 강화 조치 이후에는 현금만 인정한다. [5]

이는 상품의 진입 문턱을 높여 단기·고빈도 거래 수요를 낮추려는 조치다. 금융위는 기본예탁금 강화 이후 거래대금이 7월 30일 대비 15분의 1 이하로 줄었고 순환매도도 나타났다고 밝혔다. [6]

다만 거래대금 감소만으로 제도 보완의 성패를 단정할 수는 없다. 거래가 줄면 과열은 완화될 수 있지만, 유동성이 낮아져 매수·매도 호가 차이와 순자산가치(NAV) 대비 시장가격의 괴리율이 커질 가능성도 함께 살펴야 한다.

 

레버리지 ETF는 왜 단기 변동에 더 취약한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기초주식의 ‘하루’ 등락률을 약 2배로 추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여러 날의 누적 수익률을 단순히 2배로 추종하는 구조는 아니다.

가상 예시로 기초주식이 첫날 20% 하락한 뒤 다음 날 20% 상승했다고 가정해 보자. 100만 원은 80만 원이 된 뒤 96만 원이 된다. 반면 일일 수익률 2배를 추종하는 상품은 첫날 40% 하락해 60만 원이 되고, 다음 날 40% 올라 84만 원이 된다. 기초주식보다 손실 폭이 더 커진다.

금융위원회도 기초자산이 오르내리기를 반복하면 음의 복리효과로 손실이 누적될 수 있어, 레버리지 상품이 장기 보유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안내한다. [3]

 

투자자가 국감 전후 직접 확인할 항목

국정감사 뉴스만 보고 투자 판단을 내리기보다 아래 항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다.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의 보완 조치 시행 일정
• 보유 상품의 투자설명서상 목표 배수와 기초자산
• NAV와 시장가격의 괴리율, 유동성공급자(LP) 호가 상태
• 기본예탁금과 모의거래 등 신규·추가 매수 요건
• 기초주식의 실적 발표일, 반도체 업황 지표, 해외 동종업체 주가 흐름
• 국회 정무위원회의 확정 증인 명단과 실제 질의 내용

국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시장에 미친 영향과 제도 설계의 빈틈을 검증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시장 변동성은 상품 구조, 기초주식 수급, 반도체 업황, 글로벌 위험선호 등 여러 요인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다. 국감의 결론과 금융당국의 후속 조치가 실제 투자 요건과 거래 환경을 어떻게 바꾸는지 확인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출처

[1] 뉴시스 — 레버리지 ETF 논란에 CEO 줄소환되나… 국감 앞두고 증권가 긴장 — 2026년 9월 24일 — https://v.daum.net/v/We7hMBwaXr

[2] 금융위원회 — 국내-해외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 해소를 위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 관련 설명 — 2026년 7월 20일 — https://www.fsc.go.kr/no010102/87358?curPage=3&srchBeginDt=&srchCtgry=&srchEndDt=&srchKey=sj&srchText=

[3] 금융위원회 — 국내-해외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 해소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 — 2026년 4월 21일 — https://www.fsc.go.kr/no010101/86751?curPage=1&srchBeginDt=&srchCtgry=&srchEndDt=&srchKey=&srchText=

[4] 국회입법조사처 —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이후,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가 — 2026년 8월 18일 — https://www.nars.go.kr/report/view.do?brdSeq=49525&cmsCode=CM0018

[5] 금융위원회 —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 — 2026년 7월 16일 — https://www.fsc.go.kr/po010105/87353?curPage=&srchBeginDt=&srchCtgry=&srchEndDt=&srchKey=&srchText=

[6] 금융위원회 — 8.19일부터 괴리율 관리가 강화되고 모의거래가 의무화됩니다 — 2026년 8월 12일 — https://www.fsc.go.kr/no010101/87512?srchKey=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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