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 기업 몸값만 키우나? 정책자금 역설과 모험자본 위축 우려

 

 

국민성장펀드가 대규모 정책자금을 공급하면서 혁신기업 육성을 목표로 했지만, 기업가치(밸류에이션) 상승과 시장 가격 왜곡, 민간 운용사의 투자 전략 변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민성장펀드의 정책 취지와 향후 개선 과제를 분석하려 합니다.

 

국민성장펀드, 시장에 돈은 넘치는데 투자처는 부족하다

정부가 혁신기업과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한 국민성장펀드가 예상치 못한 부작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정책자금은 빠르게 시장에 공급되고 있지만 정작 투자할 만한 기업은 제한적이어서 기업가치만 급격히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산운용업계에서는 "시장 논리가 아니라 정책자금 규모가 기업의 몸값을 결정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민간 투자자의 수익률을 낮추고, 국민성장펀드의 본래 목적이었던 혁신기업 지원 기능까지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국민성장펀드란 무엇인가

국민성장펀드는 정부가 정책자금을 조성하고 민간 자산운용사가 이를 운용하는 형태의 정책펀드입니다.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혁신기업 및 스타트업 성장 지원
• 신기술 산업 육성
• 민간 투자 활성화
• 장기 모험자본 공급 확대

즉 정부가 직접 기업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운용사의 전문성을 활용해 성장기업에 투자하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투자금보다 투자 대상이 부족한 현실

문제는 시장에 공급되는 자금 규모가 투자 가능한 기업보다 훨씬 많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원래 100억 원 정도의 투자만 필요한 기업이라 하더라도 운용사가 대규모 정책자금을 집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1000억 원 규모의 투자까지 검토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대규모 투자를 받기 위해 기존보다 많은 지분을 내줘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더 높은 기업가치를 요구하게 됩니다. 결국

• 투자금은 커지고
• 기업가치는 높아지고
• 투자자는 비싼 가격에 투자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처럼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어야 할 가격이 정책자금에 의해 영향을 받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우려입니다.

 

기업가치 상승이 투자 수익률을 낮출 수 있다

기업가치가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 가장 큰 문제는 엑시트(투자 회수) 단계입니다. 높은 가격에 투자한 기업은 상장이나 인수합병(M&A) 과정에서도 그 이상의 가치를 인정받아야 충분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기업가치가 과도하게 높아져 있다면 투자 회수 시 기대수익률은 낮아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는

• 정책 출자기관
• 민간 투자자
• 자산운용사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민간 운용사는 왜 메자닌 투자로 이동할까

민간 운용사는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업가치가 지나치게 높아지면 일반적인 지분투자만으로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기 어려워집니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위험을 줄일 수 있는 투자 방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환사채(CB)
• 상환전환우선주(RCPS)
• 메자닌 투자
• 구조화 금융
• 기업 대출

이러한 상품은 손실 위험을 일부 줄일 수 있지만, 성장기업의 지분을 장기간 보유하며 기업 성장을 함께하는 모험자본의 성격과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정책 취지가 흔들릴 가능성

국민성장펀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단순한 투자 수익이 아닙니다. 핵심은 혁신기업에 충분한 장기 자금을 공급하여 미래 산업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운용사들이 수익률 방어를 위해 메자닌이나 대출 위주의 투자로 이동하게 된다면

• 혁신기업의 지분투자는 감소하고
• 스타트업 성장 지원은 약화되며
• 정책 효과도 기대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수익률은 유지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정책 목적은 점차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개선 방향

전문가들은 국민성장펀드의 성공을 위해서는 단순히 자금 규모를 늘리는 것보다 시장 기능을 살리는 방향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 시장의 가격 발견 기능 유지
• 민간 자본 참여 확대
• 적정 기업가치 산정
• 장기 지분투자 활성화
• 정책자금과 민간투자의 균형

등이 향후 제도 개선의 핵심 과제로 꼽힙니다. 정책자금은 시장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결론

국민성장펀드는 혁신기업 육성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금융 수단이지만, 대규모 자금 공급이 오히려 기업가치를 과도하게 높이고 시장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책자금이 시장의 유동성을 높이는 역할은 분명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투자 대상보다 자금이 과도하게 많아질 경우 시장 왜곡과 수익률 저하라는 부작용도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책 실적보다 투자 효율성과 시장 원리를 함께 고려하는 운용 체계가 필요합니다. 국민성장펀드가 본래 목표인 혁신기업 성장과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역할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민간 투자자와 정부 모두가 균형 잡힌 투자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출처

매일경제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 및 재구성하여 작성 하였습니다.

 

※ 본 글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투자 정보이며,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매도 추천이나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