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근 의원,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최우선 추진…중복상장 금지 법제화도 병행"

 

 

김남근 의원이 하반기 국회에서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M&A 공정가액 산정, 중복상장 금지 법제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 개혁의 핵심 내용을 자세히 분석하려 합니다.

 

김남근 의원,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본격 추진…중복상장 금지까지 한국 증시 대변화 예고

최근 국내 자본시장 개혁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김남근 의원이 하반기 국회에서 의무공개매수제도, M&A 공정가액 제도, 중복상장 금지 법제화를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은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니라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소액주주 권익 강화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의무공개매수제도란 무엇인가?

가장 먼저 추진되는 정책은 의무공개매수제도다. 의무공개매수제도는 상장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투자자가 기존 대주주의 지분만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주주의 주식도 일정 비율 이상 동일한 조건으로 공개매수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국내에서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대부분 대주주에게만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경영권을 가진 대주주의 주식은 높은 가격에 인수하면서 일반주주는 시장가격 수준에서만 거래하게 되는 사례가 반복되어 왔다. 이 때문에 소액주주들은 기업 가치 상승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김남근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반주주 보호 효과는 얼마나 클까?

의무공개매수제도가 시행되면 가장 큰 수혜자는 일반 투자자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변화가 예상된다.

• 경영권 프리미엄 공유
•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차별 완화
• 기업 인수 과정의 투명성 강화
• M&A 시장 신뢰도 상승
• 외국인 투자 확대 기대

이미 유럽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는 의무공개매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투자자 보호 장치로 자리 잡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글로벌 기준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M&A 공정가액 산정 방식도 바뀐다

두 번째 핵심 과제는 공정가액 산정 제도다. 현재 자본시장법은 기업 합병 시 대부분 시장 주가를 기준으로 합병비율을 계산한다. 하지만 주가는 기업의 내재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일시적인 주가 하락을 이용하면 특정 대주주에게 유리한 합병비율을 만들 수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대표적인 사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다. 이후 기업가치 평가 기준을 보다 객관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으며, 이번 개정안은 자산가치와 미래가치 등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주가만 보는 기존 방식보다 훨씬 공정한 기업가치 평가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중복상장 금지 법제화도 추진

최근 가장 큰 관심사 가운데 하나는 중복상장 금지다. 국내에서는 모회사가 막대한 연구개발 비용을 투자해 성장시킨 사업을 별도 자회사로 분할한 뒤 다시 상장시키는 사례가 반복됐다. 이 과정에서 기존 모회사 주주들은 기업가치 희석이라는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 문제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김남근 의원은 법률로 명확하게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제화가 이뤄질 경우 기업들도 기존 주주의 권익을 더욱 고려하는 경영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핵심 목표

이번 세 가지 정책은 모두 하나의 공통된 목표를 가진다.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다. 한국 증시는 기업 실적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아 왔으며 그 원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자주 거론됐다.

• 소액주주 보호 부족
• 낮은 주주환원 정책
• 불투명한 지배구조
• 중복상장
• 불공정한 합병 구조

김남근 의원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야 해외 투자자 신뢰도 함께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상법 개정 이후 외국인 투자 확대와 국내 투자 심리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기관투자자의 역할도 중요

김남근 의원은 제도 개선과 함께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참여도 강조했다. 특히 국민연금과 대형 자산운용사들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는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5%룰(대량보유 보고제도) 역시 보다 명확하게 개선해야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주주활동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향후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 또는 추가 입법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투자자가 주목해야 할 부분

향후 하반기 국회에서는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특히 다음 사항을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의무공개매수제도 시행 여부
• M&A 공정가액 산정 방식 변경
• 중복상장 금지 법안 처리
• 5%룰 개선 여부
•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강화

이러한 제도 변화는 단기적인 증시 이슈를 넘어 장기적으로 국내 증시의 투자 매력을 높이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결론

김남근 의원이 추진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 M&A 공정가액 제도, 중복상장 금지 법제화는 한국 자본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개혁 과제로 평가된다. 특히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고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비될 경우, 국내 증시에 대한 신뢰 회복은 물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기업 인수합병 방식과 상장 제도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투자자들은 입법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투자 전략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출처

-아시아경제 인터뷰(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언 및 관련 보도)

-국회 정무위원회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 내용 및 공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