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사퇴에도 끝나지 않았다…삼성전자·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국감 최대 쟁점 부상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이 2026년 국정감사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한 레버리지 ETF의 시장 변동성과 투자자 보호 장치를 집중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다음 달 국정감사 핵심 의제로

다음 달 6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이 금융 분야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출시된 이후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시장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 장치가 충분했는지를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2일 금융투자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독립기관이자 정책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는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 정부가 답해야 할 올해의 질문'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보고서는 분야별 주요 현안 가운데 56개의 핵심 질문을 선정했으며, 이 가운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문제를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입법조사처가 던진 질문…“정책 목표 달성에 기여했나”

국회입법조사처는 국내 최초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지난 5월 27일 상장된 이후 높은 시장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해당 제도가 당초 정책 목표 달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상품 상장 이후 7월 27일까지 약 두 달 동안 코스피 시장에서 주가 급등락을 완화하기 위한 사이드카가 23회, 서킷브레이커가 5회 발동된 점을 주요 사례로 언급했습니다.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변동성지수(VKOSPI) 역시 6월 29일 장중 97.99까지 상승하는 등 시장의 불안정성이 크게 확대됐다는 분석입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대형주에 집중되면서 자금 쏠림 현상과 변동성 확대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검증이 국정감사의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시간 사전교육만으로 충분했나”… 투자자 보호 논란

투자자 보호 장치의 실효성도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일반 개인투자자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추가된 핵심 장치가 1시간의 심화 사전교육이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해당 교육은 상품 구조와 내재된 위험성을 설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지만, 투자자의 실제 위험 감수 능력이나 투자 경험을 충분히 확인하고 과도한 투자를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었는지에는 의문이 제기된다는 것입니다. 레버리지 ETF는 기초자산의 가격 움직임보다 더 큰 수익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인 만큼, 일반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충분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쏠림, 사전 영향 분석 있었나

국회입법조사처는 금융당국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레버리지 상품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장 영향을 충분히 분석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요 검토 대상은 ▲특정 종목으로의 자금 쏠림 ▲ETF 리밸런싱 거래에 따른 변동성 확대 가능성 ▲개인투자자의 투자행태 변화 등입니다. 입법조사처는 금융당국이 이러한 위험 요인에 대해 사전에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검토했는지, 또 관련 분석과 평가 자료를 마련했는지를 국정감사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이번 국감에서는 단순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성과를 평가하는 수준을 넘어, 제도 도입 전 위험 분석과 정책 결정 과정 자체가 집중적으로 검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규제 강화 이후 거래대금 감소… 변동성은 완화

금융당국은 시장 과열과 투자자 피해 우려가 커지자 규제 강화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거래를 위한 기본예탁금은 기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이어 지난 19일부터는 모의거래도 의무화됐습니다. 금융당국은 매매 수량 단위를 20주로 확대하는 등의 추가 규제 방안도 11월 이내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규제 시행 이후 거래 규모는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 16종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5월 27일부터 7월 30일까지 11조 6787억 원 수준이었지만, 이후 7월 31일 기준 3조 1518억 원으로 감소했고 8월 31일에는 6257억 원까지 줄었습니다. 시장 변동성도 일부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6~7월 각각 10회와 15회 발생했던 유가증권시장 사이드카는 8월 들어 5회로 줄었으며, VKOSPI 역시 8월 31일 46.04까지 낮아졌습니다. 다만 역사적 고점 이후 하락한 코스피가 이달 들어 한 번도 7000선을 넘지 못하고 박스권 흐름을 이어가면서, 규제 강화가 시장 안정에 충분한 효과를 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김용범 사퇴 후에도 여진… 국정조사·특검 요구까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논란은 상품 도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퇴와 맞물리며 정치권의 공방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김 전 실장은 이재명 정부 초대 정책실장으로 임명된 이후 약 15개월 동안 주요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이후 증시 변동성이 커진 것이 김 전 실장의 사퇴 배경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권은 정책실이 금융당국에 제도 도입을 사실상 압박했다는 의혹과 함께 이해충돌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은 김 전 실장의 사퇴만으로 사안이 마무리돼서는 안 된다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역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문제와 관련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며 제도 도입 과정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레버리지 ETF 국감, ‘제도 도입 책임’까지 묻는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단순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증시 변동성을 키웠는지 여부에만 머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충분한 사전 검토가 있었는지, 투자자 보호 장치는 적절했는지, 특정 대형주에 대한 과도한 자금 쏠림 위험을 제대로 평가했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국내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대표 종목인 만큼, 이들 종목을 대상으로 한 레버리지 ETF의 영향은 개별 상품의 문제를 넘어 코스피 전체의 변동성과 연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용범 전 정책실장의 사퇴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되는 이유 역시 여기에 있습니다. 개인의 거취 문제가 아니라 금융정책 결정 과정과 시장 관리 체계 전반을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는 국정감사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어떤 정책적 목표 아래 도입됐으며, 실제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와 설명이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범 사퇴로 논란이 마무리될지, 아니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 대한 대대적인 제도 검증으로 이어질지, 이번 국정감사가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 정부가 답해야 할 올해의 질문」

-금융투자업계 및 정치권 관련 공개 자료

-금융당국 및 한국거래소 시장 통계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