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단지 조성 청신호', 광주 군공항 이전, 미국과 논의 착수...

 

 

정부가 광주군공항 용지에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는 가운데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미국과 협의를 시작했다. 광주군공항은 한미 공군 공동운영기지(COB)기 때문에 이전을 위한 협의 절차가 뒤따르게 된다. 다만 이와 관련해 미국 측과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0일 오전 브리핑에서 "(광주군공항을) 일부 미군이 사용 중이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과 이전 문제를) 협의해야 한다"며 "한미 협의를 이미 시작했다"고 밝혔다. 군 안팎에 따르면 광주군공항 이전건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한미 간 협의가 필수적이다. 광주군공항은 국내 5개 한미 공군 공동운영기지 중 하나다. 평시에는 미 공군 작전부대가 주둔하지 않지만, 유사시 미 항공 전력이 전개된다. 이 때문에 내부에 미군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등이 마련돼 있으며, SOFA에 의거해 미국 측에 공여된 땅도 있다고 한다. 국방부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비태세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국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공군 그리고 미측과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단지 조성 청신호', 광주 군공항 이전 미국과 논의 착수… 공동운영기지 협의가 핵심 변수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그동안 지역 최대 현안으로 꼽혀온 군공항 이전 문제가 미국 측과의 협의 단계에 접어들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특히 군공항 이전이 현실화될 경우 기존 부지에 첨단 반도체 산업단지와 미래 신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지역 경제계와 산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군공항은 한미동맹과 직결된 군사시설이라는 특수성이 있는 만큼 미국과의 공동운영기지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며, 협상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속도가 달라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은 도심에 위치한 군 비행장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기존 부지를 첨단산업과 주거, 연구개발 시설이 결합된 미래형 도시로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광주시는 군공항 이전을 통해 확보되는 넓은 부지를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미래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국가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광주 역시 반도체 산업 기반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어 군공항 이전은 지역 산업 구조를 바꾸는 핵심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반도체 산업단지가 조성될 경우 기업 유치와 연구개발 기능이 확대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또한 지역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 간 협력 체계가 강화되면서 광주가 호남권 첨단산업 거점으로 성장할 가능성도 커진다. 이에 따라 군공항 이전은 단순한 군사시설 이전을 넘어 지역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사업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군공항 이전은 국내 절차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광주 군공항은 한미연합 방위체계와 연계되어 운영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미국과의 협의가 필수적이다. 특히 군공항이 이전될 경우 새로운 기지에서 한미 양국이 어떤 방식으로 시설을 공동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협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작전 능력과 한미연합훈련, 비상시 전력 전개 능력 등과 관련해 중요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기지 이전이 군사작전에 미칠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는 이유도 이러한 군사적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새로운 군공항이 기존 수준 이상의 작전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 활주로와 시설 규모는 충분한지, 연합훈련과 전력 운용에 차질은 없는지 등이 주요 협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미국 측이 추가적인 시설 보완이나 운영 계획 수정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미국과의 협의가 예상보다 길어질 경우 군공항 이전 일정 자체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공동운영기지 구축은 단순한 시설 이전이 아니라 방위협력 체계 전반과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군사적 안정성과 전략적 필요성이 충분히 검증되어야 최종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전 후보지 주민들과의 협의 역시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소음 문제와 환경 영향, 지역 개발 효과 등을 둘러싼 의견 차이를 조정해야 하며, 충분한 지원 대책과 지역 발전 방안이 함께 제시되어야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의견 수렴과 보상 대책 마련을 병행하면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 역시 군공항 이전을 국가 균형발전과 첨단산업 육성 정책의 중요한 과제로 보고 있다. 특히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 경쟁력이 국가 경제를 좌우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은 지역경제 활성화뿐 아니라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국방부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이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군공항 이전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군사적 안정성과 산업 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공동운영기지 운영 방안을 합리적으로 마련하고, 이전 이후 부지 개발 계획도 구체적으로 추진해야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광주 군공항 이전은 단순한 지역 개발 사업이 아니라 국방, 외교, 산업 정책이 복합적으로 연결된 대형 프로젝트이다. 미국과의 협의가 본격화되면서 사업 추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공동운영기지 구축과 작전 능력 유지, 주민 수용성 확보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향후 한미 간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군공항 이전과 함께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광주를 첨단산업 중심 도시로 도약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https://www.mk.co.kr/news/politics/12095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