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면밀히 분석 후 필요시 개선책 마련

 

 

청와대가 코스피 급등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도 기본예탁금 상향 등 투자자 보호 보완책 마련에 착수하면서 이르면 이달 중 대응책이 나올지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은 10일 "레버리지 ETF는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참여하는 시장 상황 점검회의(F4 회의)에서 면밀히 살펴보고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 5월 27일 도입후 한 달 반 정도 지났는데, 새로 시행된 제도인 만큼 시장 영향을 F4 회의에서 세밀히 검토할 예정"이라며 "필요한 보완 방안이 있다면 F4 회의에서 점검하고 논의해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용범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면밀히 분석 후 필요시 개선책 마련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이른바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시장 상황을 면밀히 분석한 뒤 필요할 경우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종적인 정책 방향은 정부와 금융당국, 한국은행 등이 참여하는 시장상황점검회의(F4)에서 논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며, 금융당국은 업계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 수렴에도 착수했다. 이번 발언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이후 시장 변동성이 확대됐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해석된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도입된 지 약 한 달 반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만큼, 제도가 시장에 미친 영향을 충분히 평가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새로운 금융상품인 만큼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발생했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F4 회의에서 관련 부처가 함께 논의해 개선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당장 상품을 폐지하거나 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장 영향을 분석한 뒤 정책을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최근 금융시장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국내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상황에서 단일종목 2배 레버리지 ETF까지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변동성이 더욱 확대됐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레버리지 ETF는 기초자산의 하루 수익률을 두 배 수준으로 추종하도록 설계된 상품이기 때문에 상승장에서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반대로 하락장에서는 손실도 빠르게 확대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개인투자자의 단기 매매가 늘어나면서 장 마감 직전 대규모 매매가 발생하고, 그 영향이 현물시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도 이러한 논란을 인식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역시 국회에서 레버리지 상품이 시장 변동성을 확대한다는 우려를 알고 있으며,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정부는 현재까지 제도를 전면 폐지하거나 상장폐지를 추진하는 방향보다는 시장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한 뒤 필요한 부분만 보완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투자자의 선택권을 존중하면서도 시장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균형 잡힌 접근으로 평가된다.

 

금융당국은 업계 의견 수렴에도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자산운용사와 증권사, 거래소, 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집해 실제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투자자 교육 강화, 레버리지 상품의 위험성 안내 확대, 시장조성 방식 개선,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상황에서의 추가 안전장치 마련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지나친 규제는 국내 ETF 시장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투자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어 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균형 있는 접근이 요구된다.

 

사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국내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정부는 기존 해외시장에서는 거래가 가능하지만 국내에서는 허용되지 않았던 상품을 도입함으로써 국내 자금의 해외 유출을 줄이고 ETF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었다. 금융위원회 역시 제도 도입 당시 일반 ETF보다 높은 위험성을 고려해 투자자 교육 강화와 상품명 개선 등 보호장치를 함께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번 점검은 제도 자체를 부정하기보다는 실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시장 영향을 확인하고 필요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향후 핵심 변수는 F4 회의의 판단이다. 회의에서는 거래 규모 변화, 투자자 손실 현황, 시장 변동성 확대 여부, 기관과 개인투자자의 거래 패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개선책의 필요성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시장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확인될 경우 상품 운용 기준 강화, 위험관리 제도 보완, 투자자 보호 장치 확대 등의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시장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결론이 나오면 현재 제도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정리될 수도 있다.

 

이번 논의는 단순히 특정 ETF 상품의 존폐를 넘어 국내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투자자 보호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시장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과도한 투기와 변동성을 억제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업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F4 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도출될지 금융시장과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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