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휴전 종료 선언…논란 중심에 선 'MOU 5항' 내용 보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휴전 종료를 공식 선언하자 이란도 ‘항복은 없다’고 맞섰다. 다만 양측 모두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휴전을 전제로 종전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던 기존 양해각서(MOU)의 틀은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 우리에게 ‘대화’를 계속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우리는 이에 동의했으나, 미국은 이란 측에 휴전이 종료됐다고 단호하게 밝혔다”고 전했다. 이란도 이에 맞서 강경 대응 의지를 밝혔다. 이란 종전 협상을 이끌어온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이날 “전쟁 종식이 최우선 과제임은 분명하지만, 이 분쟁이 이란의 항복으로 끝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휴전 종료 선언…논란 중심에 선 'MOU 5항' 내용 보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이란 간 휴전이 사실상 종료됐다고 선언하면서 중동 정세가 다시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양측은 최근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군사적 충돌을 재개했으며, 휴전을 유지하기 위해 체결했던 종전 양해각서(MOU)의 핵심 조항인 '5항'을 둘러싼 해석 차이가 갈등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군사 충돌이 아니라 애초부터 모호하게 작성된 합의문이 불러온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 선 MOU 5항은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항행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항에는 이란이 상선의 안전한 통항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전쟁 기간 설치된 기뢰와 각종 군사적 장애물을 제거하며, 통항을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일정 기간 동안 상선에 통행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함께 향후 호르무즈 해협의 관리 방안을 이란과 오만 등 주변 국가들이 협의한다는 문구도 담겼다.

 

문제는 이 문구를 미국과 이란이 전혀 다르게 해석했다는 점이다. 미국은 해당 조항을 국제 해상교통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약속으로 받아들였다. 즉, 호르무즈 해협은 국제 항로인 만큼 이란이 안전한 통항을 보장해야 하며,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란은 '향후 관리 방안 협의'라는 표현을 근거로 자국이 해협 운영과 관리에 대한 주도권을 인정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 차이는 휴전 이후에도 계속 누적됐고 결국 무력 충돌로 이어졌다.

 

특히 이란 혁명수비대(IRGC)는 MOU 체결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들에 대해 통행료 부과와 사전 신고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일부 선박에는 지정 항로 이용을 강요했고, 이를 따르지 않는 선박에 대해서는 드론과 미사일 공격까지 감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이러한 조치를 국제 해상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고, 결국 공습과 군사 대응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란이 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휴전은 끝났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 가운데 하나다. 전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상당 부분이 이곳을 통과하기 때문에 작은 군사적 충돌만으로도 국제 유가와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휴전 종료 가능성이 제기되자 국제유가는 큰 폭으로 상승했고, 원유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도 확대됐다. 투자자들은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가 장기화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협상 과정에서 사용된 모호한 표현이 얼마나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한다. 당시 미국과 이란은 휴전을 서둘러 성사시키기 위해 서로 다른 해석이 가능한 표현을 그대로 합의문에 포함시켰고, 이후 각자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를 해석하면서 갈등이 다시 폭발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예정된 핵 협상이나 제재 완화 논의에서도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결국 이번 'MOU 5항' 논란은 단순히 문장 하나를 둘러싼 법적 해석 문제가 아니라 중동 지역의 안보와 세계 경제에 직결되는 중요한 외교 문제로 확대됐다. 미국은 국제 항로의 자유를 강조하고 있으며, 이란은 자국의 주권과 통제권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국제사회 역시 이번 사태의 향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출처]

https://www.mk.co.kr/news/world/12095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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