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96명 지급 지연, 왜 생겼나... "역대 최고 수익률에도 성과급 21억 미지급"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등의 직원 96명에게 성과급 21억 5,400만 원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2025년 기금 운용 성과와 성과급 지급 절차를 살펴보고, 확인된 사실과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을 구분합니다.

 

국민연금 기금 운용 실적이 좋아도 성과급이 곧바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과평가로 지급률이 정해지는 절차와 실제 지출에 필요한 예산 절차가 별도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2026년 10월 8일 기준으로 일부 직원의 성과급이 미지급 상태라는 보도만으로는 지급 지연의 법적 성격이나 책임 소재까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96명에게 21억5,400만 원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보도

이데일리는 2026년 10월 9일,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제출받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영 의원실을 인용해 기금운용본부 일반직 75명과 준법지원실 운용직 12명·일반직 9명 등 총 96명의 성과급 21억 5,400만 원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같은 보도에 따르면 기금운용본부 운용직 411명에게는 8월 3일 성과급이 지급됐습니다. [1]

이 숫자는 의원실이 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한 보도 내용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나 정부가 별도로 공개한 지급명세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미지급 인원과 금액은 보도의 기준 시점과 자료 범위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보도는 운영규정 시행규칙에 연간성과급을 성과평가 종료 후 1개월 이내 지급한다는 원칙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공단은 2026년 6월 5일 시행 규칙을 게시했지만, 공개된 게시물 화면에는 조문 내용이 아니라 첨부파일이 올라와 있습니다. [1][4]

 

2025년 수익률은 역대 최고였지만, 성과급과 같은 숫자는 아니다

국민연금공단은 2025년 기금 운용 수익률을 잠정 18.82%, 운용수익금을 231조 6,000억 원으로 발표했습니다. 수익률은 금액가중 기준이며, 공단은 이를 기금 설치 이후 가장 높은 연간 수익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 이는 기금 전체의 투자 성과이지 직원에게 지급할 성과급의 총액이나 지급 시점을 뜻하지 않습니다.

성과급 지급률은 별도의 성과평가와 의결 절차를 거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2026년 7월 2일 2025년도 기금 운용 성과평가와 기금운용본부 성과급 지급률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이때 공개된 전체 지급률은 78.6%입니다. [3] 이 지급률만으로는 96명의 성과급이 이 결정에 포함됐는지, 각 직원의 지급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습니다.

 

성과급 확정과 실제 지급 사이에 예산 절차가 있다

성과급 지급률이 정해져도 실제 지출에는 기금운용계획에 따른 절차가 적용됩니다. 국가재정법 제70조는 기금관리주체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바꾸려면 관계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합니다. [5] 따라서 성과평가 결과가 나온 뒤 예산이 부족해졌을 때는 지급 대상과 액수뿐 아니라 어떤 항목을 어떤 절차로 변경해야 하는지도 중요합니다.

이데일리는 성과급 재원을 전년도에 미리 편성하는 구조와 실제 성과 확정 시점 사이의 차이를 지급 지연 원인으로 제시했습니다. [1] 이는 보도에서 설명한 해석입니다.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예산 변경 신청 시점, 관계 기관 간 협의 경과, 96명분이 변경안에서 제외된 구체적인 이유를 독립적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기획예산처가 지급을 막았다”거나 “늑장 행정이 원인”이라고 확정된 사실처럼 쓰기보다는, 관계 기관의 설명과 처리 경과가 추가로 공개돼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것은 지급 대상·재원·처리 일정

이번 사안을 이해할 때는 세 가지를 나눠 봐야 합니다. 첫째, 해당 인력에게 성과급 지급 요건이 확정됐는지입니다. 둘째, 성과급 지급률 의결과 개인별 지급액 산정이 같은 절차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미지급분을 지급하기 위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언제 신청됐고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공단이나 관계 기관이 추가 설명을 내놓으면 미지급 인원과 금액의 기준일, 운용직과 일반직의 지급 차이, 예산 변경 절차의 진행 상황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또한 성과급 지급이 지연됐다는 사실만으로 법률상 임금체불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급 근거와 지급기한, 적용되는 규정, 당사자별 권리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의 높은 운용 성과는 장기적인 기금 관리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결과입니다. 동시에 성과급 제도가 인력 유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평가하려면 지급 기준의 예측 가능성과 행정 절차의 투명성도 살펴야 합니다. 향후 공개될 설명에서 지급 대상과 지연 사유, 처리 일정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지가 이 사안의 핵심입니다.

 

출처

[1] 이데일리 / 「[단독] 역대 최대 수익 올렸는데... 지급 안 된 국민연금 성과급」 / 2026년 10월 9일 / 자료 보기 edaily.co.kr

[2]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 「국민연금 2025년 한 해 231조 6,000억 원 벌어 역대 최고 수익률 18.8%, 누적수익률도 8% 돌파」 / 2026년 2월 27일 / 자료 보기 fund.nps.or.kr

[3] 보건복지부 / 「제6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 2026년 7월 2일 / 자료 보기 mohw.go.kr

[4] 국민연금공단 / 「기금운용본부 운영규정 시행규칙(20260605)」 / 2026년 6월 15일 게시 / 자료 보기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5]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재정법 제70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 현행 조문 / 자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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