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임금은 현금으로"…'상품권 지급 법안' 강력 반대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가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초기업노조는 10일 성명을 통해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거나 단체협약에 규정된 경우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통화 이외의 수단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은 임금 지급의 기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노조 "임금은 현금으로"…'상품권 지급 법안' 강력 반대

 

간호사, 교사, 공무원, 제조업 노동자 등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현금이 원칙이라는 점은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의 기본 정신이다. 그런데 최근 국회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거론되면서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 노동조합은 "임금은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되어야 한다"며 강력히 반대했고, "그렇게 좋은 제도라면 국회의원 세비부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라"는 비판까지 내놓으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노조가 가장 크게 문제 삼는 부분은 임금의 본질이다. 근로자가 노동의 대가로 받는 임금은 생활비와 직결되는 재산권이며, 개인이 가장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월급으로 받은 돈은 주거비, 대출 상환, 교육비, 통신비, 보험료, 세금, 교통비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다. 그러나 지역사랑상품권은 사용 가능한 지역과 업종이 제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온라인 쇼핑이나 일부 대형마트, 백화점, 프랜차이즈 직영점, 각종 공과금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 결국 근로자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소비할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 노동계의 핵심 주장이다.

 

삼성전자 노조는 특히 근로기준법 제43조가 규정한 '통화 직접 지급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사용자가 임금을 반드시 통화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임금을 상품이나 쿠폰, 회사 발행 포인트 등 다른 형태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취지다. 노동계는 지역사랑상품권 역시 사용처가 제한된 만큼 사실상 현금과 동일한 가치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기업이 현금 대신 상품권 지급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 장기적으로 노동자의 권익이 약화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노조는 이번 논란이 단순히 지역경제 활성화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권과 재산권의 문제라고 강조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상품권 지급이 정책적으로 권장되거나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더라도, 근로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소비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국 단위로 근무하는 대기업 직원이나 여러 지역을 오가며 생활하는 근로자에게는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삼성전자 노조가 "국회의원 세비부터 상품권으로 지급하라"고 주장한 배경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한다. 정책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먼저 동일한 조건을 경험해 본다면 제도의 불편함과 한계를 보다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노동계는 국민에게 적용하기 전에 입법권자들이 직접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아야 정책의 설득력이 높아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법안을 추진하거나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측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이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상당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한다. 지역 내 소비가 늘어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자금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방자치단체들은 명절이나 경기 침체 시기에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해 소비 진작 정책을 시행해 왔으며, 일정 부분 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목적이 아무리 긍정적이라 하더라도 임금 지급 방식까지 변경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세제 지원이나 소비 진작 정책, 예산 투입 등을 통해 추진할 수 있지만, 근로자의 임금 지급 원칙을 바꾸는 방식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근로자의 동의 여부와 선택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면 헌법상 재산권과 노동권 침해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들 역시 임금은 노동의 대가라는 본질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복지포인트나 명절 상품권처럼 임금 외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과 기본급이나 상여금 등 임금 자체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적 성격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와 근로자의 권리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논란은 단순히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용 여부를 넘어 임금의 본질과 근로자의 선택권, 노동법의 기본 원칙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은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임금의 성격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역시 중요한 가치다.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공익과 노동자의 권익 보호라는 원칙을 함께 고려하는 보다 신중한 입법 논의가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https://v.daum.net/v/20260710103837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