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잔칫상 차린 정부…급락장 안전판은 없었다

 

 

외국인 투자자 유치와 시장 접근성 개선에 집중해 온 정부 정책이 국내 증시의 구조적 수급 불균형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자금 이탈 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 장기투자 자금이 증시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외국인 매매에 따라 출렁이는 한국 증시, 구조적 취약성 드러나

한국 증시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흐름에 지나치게 크게 좌우되는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대규모로 사들이면 코스피가 급등하고, 반대로 매도세가 집중되면 시장 전체가 급락하는 롤러코스터 장세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실적이나 내재 가치와 별개로 외국인의 현물과 선물 매매, 프로그램 매매 동향이 시장의 방향을 좌우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외국계 투자은행의 보고서나 글로벌 자금 흐름까지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국내 투자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정부와 금융당국이 외국인 자본 유치에는 적극적이었지만,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는 급락장에서 시장을 지탱할 국내 장기투자 자본 육성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환시장 개방부터 국채통합계좌까지… 외국인 투자 편의성 강화

정부는 그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글로벌 자본 유치를 위해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 접근성을 개선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수십 년 동안 유지됐던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고 영문 공시를 확대하는 등 외국인 투자 관련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또한 외환시장 개방을 추진하고 외국인의 국내 국채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국채통합계좌를 도입하는 등 금융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배경에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라는 장기적인 목표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가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될 경우 글로벌 패시브 자금과 장기투자 자금의 유입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투자자 유치 자체는 한국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필요한 과제입니다. 문제는 시장의 문을 열어 외국인 자금을 받아들이는 것만큼, 외부 충격이 발생했을 때 이를 흡수할 국내 장기투자 기반을 함께 구축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국민연금은 비중 제한, 퇴직연금은 규제…‘증시 방파제’가 비었다

외국인 투자자가 급락장에서 대규모 매도에 나설 경우 이를 받아낼 수 있는 국내 기관투자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 증시에서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충분한 시장 안전판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국민연금은 장기적인 수익률 재고와 자산 분산을 위해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관리하고 해외 투자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 비중에 대한 운용 원칙이 존재하는 만큼, 외국인이 대규모 매도에 나선다고 해서 국민연금이 무제한적으로 국내 주식을 사들이는 데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국내 증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할 연기금이 시장 상황에 따라 적극적인 수급 방어에 나서기 어려운 구조라는 의미입니다. 퇴직연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백조 원 규모로 성장한 퇴직연금 자금이 존재하지만, 현행 DC형과 IRP 제도에서는 위험자산 투자 비중에 제한이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내 자본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퇴직연금이 단순히 노후 자금을 보관하는 제도를 넘어 장기적인 자본시장 투자 기반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디폴트옵션과 장기 분산투자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ISA 가입자 800만 명 돌파… 세제 혜택이 장기투자를 움직인다

국내 개인 투자자들을 장기투자로 유도할 정책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점도 한국 증시의 중요한 과제로 꼽힙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ISA, 즉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입니다. ISA는 도입 이후 가입자가 크게 증가했고 투자중개형 ISA가 활성화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자본시장 참여를 확대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가입자 증가와 자금 유입의 배경에는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투자 손익을 통산하고 일정 수준의 세제 혜택을 제공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장기적인 자산 관리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했다는 평가입니다. 이러한 성공 사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 시절부터 장기투자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주니어 ISA와 같은 제도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외 주요국은 국민의 장기적인 자산 형성과 자본시장 참여를 위해 세제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개인 투자자가 단기 매매에만 집중하지 않고 기업 성장의 과실을 장기간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인을 강화해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외국인 자금 유치도 중요하지만 국내 장기자본이 먼저입니다

한국 증시가 글로벌 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외국인 투자 확대와 시장 개방은 한국 자본시장의 국제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외국인 자금은 글로벌 금리와 환율, 지정학적 위험, 해외 증시 상황에 따라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자금의 유입만을 기대하는 시장 구조는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변동성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장기투자 성향의 개인 자금 등 국내 장기자본을 육성하는 정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외국인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갈 때 국내 장기투자 자금이 시장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어야 진정한 증시 안전판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증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편리한 시장을 만드는 것과 동시에 국내 투자자들이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 시장 환경을 구축해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단순한 외국인 자금 유입 규모가 아니라 시장의 기초체력입니다. 장기투자를 유도하는 세제 혜택과 연기금 운용의 유연성, 퇴직연금 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질 때 한국 증시는 외국인 수급에만 흔들리지 않는 보다 안정적인 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금융투자업계 및 자본시장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 본 글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투자 정보이며,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매도 추천이나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